태그: 부양의무자

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. “아들이 직장 다녀서 나는 못 받아요.”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. 근데요, 적어도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이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아요. 자녀가 무얼 하든, 부모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, 본인 가구 형편만 보고 판정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 지 벌써 6년이 넘었거든요.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여전히 “우리 자식 […]